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알아보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어느새 5차에 접어들었습니다 .

현재 코로나 4차 대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수도권같은경우는 오후 6시이후부터는 3인이상 모임이 금지 대부분의 영업장이 집합금지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가 상당할수  있는데요 ..

7~8월의 여름휴가 특수를 노리는 곳들도 많았을건데 이런식의 영업제한등으로 인해 폐업 휴업까지 생각하는 곳들도 다수라고해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 수정이 되어 이제는 어느정도의 윤곽이 잡히고 지원금 상향 및 지급날짜도 정해져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일시적이지만 약간의 위기 극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지급시기는?

재난지원금이 5차에까지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지급이 미뤄진건 전국민 지급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나지 않아서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은 2021년 8월 17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등 7~9월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소실보상금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신청받고 10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업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받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4차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로 지급하며

2차 지급은 8월말까지 2021년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신속지급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지원금 금액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는 당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지원금 최고액은 1인당 900만원이었지만 최고 3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며 금액도 더 세분화 구체화되었습니다 .

3000만원의 지원금은 지난해 매출액이 6억원이상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았던 업체여야 합니다 .

기존정부의 최고 지원액인 900만원을 받기로했던 매출 4억원이상 6억원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20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장기집합금지업종 기준 매출 2억~4억미만은 1000만원

장기집합금지업종 매출 8000만~2억원미만은 700만원 

장기 매출8000만원 미만은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으며 기존정부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었는데요  여야는 기존매출 40%이상 , 20~40% 의  두 구간에 10~20%,60%이상 구간을 추가하여 매출이 10%이상만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존 지원금 지급내용입니다 .현재는 기존보다 더많이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예산으로 편성한 3조 2550억원은 5조 754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6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등의 방역조치를 고려해 두배인 1조 2229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전국민 지급이냐 아니랴로 말이많았던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지급으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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