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업종별 지급금액 참고하세요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경우 이달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규모는 6조 7천억원으로 지급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하며 일반업종 (매출감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5단계로 나누어 지급방식이 변경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업종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집합금지연장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하며  (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등입니다 

2집합금지완화업종은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금지->제한전환(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업종은 학원 겨울스포츠시설등 2종입니다 .

※집합금지는 올해가 되었어도 금지조치가 지속되면 집합금지연장으로 500만원을 지원받고 금지조치가 제한조치로 하향되었으면 집합금지완화로 분류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3 집합제한업종은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지속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으며 식당 카페 미용실 피시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이 해당됩니다 

4 일반 업종 경영위기는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업종평균 매출 20%이상감소등으로 여행 항공 영화제작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등 10종입니다 

5일반업종 매출감소는 사업체별매출감소로 일반업종입니다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은 업종평균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여행 공연업등을 추린 '경영위기 업종'을 신설해 '일반(경영위기)로 그외는 일반(매출감소)로 분류합니다

※약국등 전문직종 복권방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되며 부동산중개업소는 지급대상입니다 이번 4차 소상공인지원금지급때에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합니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 경륜 성인용 게임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쇼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과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 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등을 지원대상에서 뺍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도입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지급대상에서 배제되나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중개및 대리업자는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예외업종을 적용할때 영업제한 집합 금지업종에는 예외를 두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치지 않고 지원합니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수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속한그룹이 궁금하다면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배달매출이 늘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늘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4차 재난지원금은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신고는 코로나19때문에 한달 더 늘려서 2월 2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2월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여부가 판단됩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탈세의혹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빼며 사업자등록된 노점상은 50만원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2개운영시에는 지원금의 150% 3개운영하면 180% 4개이상은 200%지급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종업원기준은 없어졌습니다 매출도 10억원이하로 늘어났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도 지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며 기존에 받았다면 50만원 신규 추가대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작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이 지급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일반업종에 포함 됩니다 

4차재난지원금은 3월 말경 지급될예정으로 날짜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것이 아니며 재난지원금 단계에 해당하는 업종도 완전하게 확정된것이 아니라서 자세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좀더 두고보아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