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기간/대상/조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방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성년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합니다 .

채무자또는 배우자가 소유자로 나이스 271점 이상이며 금융거래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산정이 불가능하면 271점으로 간주합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KB시세 >한국부동산시세>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제한은 없으며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가능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은?

증빙소득은 소득금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소득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며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입니다 .

증빙소득의 입증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을 허용합니다 .

 

 

 

 

 

 

지원내용 .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LVT는 최대 70%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때 비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LVT 70%에서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과거 차주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DTI는 최대 60%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며 DSR은 미적용됩니다 ,.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되며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

• 만기는?

10/15/20/30/40/50년 중 하나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는?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이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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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시  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 지원규모

1년간 39.6조원이 공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lvt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에서 적은금액이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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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구입으로 2주택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다면 특레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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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주택취득여부를 정기적으로 매 1년마다 점검하며 추가주택 취급자가 처분기한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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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최장 50년간 이용할수 있으며 내집마련 기존대출상환 전세금반환등의 용도로 활용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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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를제공하며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대환대출 , 변동->고정금리)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지원(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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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이후부터는 기존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및접수는 1년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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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환,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등을 보아가며 운전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나갑니다 

 

 

일반사항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신청접수 가능일로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용은 어렵습니다 .  동일한 기간내 자금이 필요하다면 1월 30일 이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를 신청해 지원받습니다 ,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은 동시이용이 가능하며

디딤돌 조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 디딤돌대출을 먼저 적용되고  한도가 부족할시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금액에 지원받습니다 . 디딤돌대출 한도는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입니다 .

시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순으로 적용합니다 .

신축아파트는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을시 분양가액을 적용하며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 분양가액을 적용하는경우: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경우
•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경우: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합니다 .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곌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합니다 .

비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며차주가 원할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한데 이때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기숙사,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이내 처분조건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